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고…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이 책은, 역사학 이론의 분야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역
사주의 (historicism)’에 관한 사학사적 논의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연구자
는 물론 나아가서 교양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
응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당대의 시각이 아닌 철저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왜 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다
2025년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만큼 본서의 내용, 즉 [제1부: 갈등의 양상]에서 다루고 있는 백촌강 전쟁, 왜구, 임진왜란 등을 테마로 한 논고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결과 갈등의 과정 속…
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국민이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어가는지를 검토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란 1931년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내 유행어였던 ‘세계 대세에 순응’에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