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왕조가 망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멸망은 이미 19세기 초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짐이 보였다.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기필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탄식하였다. ‘이씨왕조’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아니면 18…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1910년-그 이전 100년『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대한민국은 왜 일본에게 굴욕적인 치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 <<1910년-그 이전 100년: 한국와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의 성과를 엮은 책이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학회 창립 20주년기념 학술대회 결과물이이다.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 공통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일 간 역사 교류를 통해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는 한일간 비교 가능한 여러 주제를 정하고 이들 사안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