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지금까지 나는 꽃동산 같은 세상을 마치 모래밭처럼 걸어 왔다. 뙤약볕이 모래알을 볶는 듯한 반생의 지난 길에서 그래도 봄빛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목마르고 다리가 아픈 줄 몰랐던 것은 진실로 내 세계의 태양이신 그이-님이라는 그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 뽑은 시들은 그를 따르고 그리워하고, 그리하여 님께 가까워졌다가…
이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중대 왕권의 시작점인 태종무열왕과 문무왕대의 권력의 집중화 과정을 진골귀족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대의 개창자인 김춘추의 정치성향을 선덕・진덕왕대의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진덕왕대의 관부 정비와 한화정책이 가지는 정치적 의…
이 책은 대구약령시에서 평생 동안 의약업을 해온 6명의 구술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한의약업인의 구술을 통해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서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 6인은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