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6
-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 2015년 7월 25일
- 34,000원
-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9
- 홍길동전 필사본 연구
- 2015년 2월 25일
- 34,000원
-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야기…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26
- 小華詩評･詩評補遺 硏究
- 2015년 12월 10일
- 33,000원
- 홍만종이 저술한 소화시평은 역대의 시문을 모아 비평을 한 책이다. 우리나라 역대의 시문에 대한 비평이 사대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소화시평과 補遺에는 僧侶, 賤人, 婦人, 妓女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 작품의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타난 사회의식의 변…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2
-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상앙, 지시황, 한고조
- 2021년 11월 12일
- 33,000원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 국민통합과 젊은 세대를 위한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 2025년 4월 11일
- 33,000원
-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사의 진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정리하다 본서는 서세동점 하던 조선 말 격랑에 휩쓸리다가 국권을 상실하고 의열투쟁과 실력양성으로 광복을 준비해오고, 해방 후 미·소와 좌우익과 남북 간의 갈등 속에 어렵게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새로운 각도로 그렸다. 이승만 정권 출범 후 한국전쟁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