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83
- 중세의 왜구와 한일관계
- 2022년 6월 29일
- 23,000원
-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지…
- 최신 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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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원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2
-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신라문화
- 2016년 7월 20일
- 23,000원
- 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 2024년 12월 31일
- 23,000원
-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9
-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 2010년 11월 30일
- 23,000원
-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
-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33
- 한국전통사상의 탐구와 전망
- 2004년 12월 24일
- 23,000원
-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하나는 좌표를 찾는 작업으로, 동양인의 사유구조와 문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는 ‘방’을 찾는 작업으로 한국인의 삶과 사유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는 한국사상의 내일을 조망하는 작업으로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방향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