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리한…
1970년대 데탕트 시기 유엔사를 둘러싼 한국외교의 도전과 응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카지노감독과가 신설되었다. 2016년 4월에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도 출범한다. 2014년 12월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처음이고 당분간 유일할 터이니 가히 특별하다고 할 만 하다. 행정적 절차라는 형식요건을 갖춘다면, (신규…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몇 천 면 만점에 이르는 문서의 숫자란 그만큼 잦은 간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흔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의 강기간에 걸친 평화와 우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지난 3년간 학제적 융합과 학계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을 활용해 학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한국사학계와 정치학계 연구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은 최신 이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계의 다양…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청호 박성봉 교수님(1927~2014)의 유고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2014년 작고하시기 전 ‘고구려의 南進 발전과 史的 의의’를 간행 매듭지어 달라는 유언을 후학들이 받들어 책으로 간행했다.
선생님은 역사학계를 발전시킨 원로이셨다. 1960년대에 이기백・변태섭 교수님 등과 고려시대사 연구 붐을 일으키고, 한국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