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사…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하는…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은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역할과 해외 정보 수집 내용, 그 정보가 바쿠후에 보고되기까지의 과정 및 유통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어통사의 역할과 기능부터 타지역으로의 정보유출 사례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1602년 마테오 리치는 중국학자 이지조와 함게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했으며, 이 지도를 통해 동양인들은 서양 천문 지리의 과학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지도는 조선후기 세계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08년 숙종의 명으로 어람본 곤여만국전도를 그렸다.
이 책은 곤여만국전도의 조선 전래와 …
고대문화 전파에서 현대 문화 개방과 독도문제까지 역사학자 54명이 말하는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들.한일 양국이 함께 걸어 온 역사를 정리한 시리즈는 양국관계의 파행적 모습을 우려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교류의 실태를 알려주는 주제…
동아시아의 공간관을 역사와 문학 작품을 통해 바라본 논문모음집.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공간이라는 특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풀이한 논문들을 모았다. 논문의 편찬처인 동아시아고대학회는 국제적이고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주변으로부터 세계로, 자연친화적인 전통적 동아시아 문화로의 회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실현을 위하여…
상징천황제의 그 시작과 영향,
현행의 황실전범 아래에서는 헌법 제2조의 ‘세습(혈연)’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다. 천황제의 단기적 존속, 장기적 단절을 노린 미국 국무성과 GHQ의 생각은 맥아더에 의해 ‘황통 단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직후 일본 정부가 황적 이탈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