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
성재 허전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흥기했던 18세기 근기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해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근기실학의 학풍을 크게 떨친 학자이다. 그는 『종요록』, 『수전록』, 『사의』 등의 저술을 통해 성호와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 하려 황덕길 등 근기실학파의 경세치용적 학풍을 계승했을 뿐아니라, 수많은 문도…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조선의 표류 중국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외국 표류자를 대응하는 방식은 荒野泰典의 ‘漂流民送還體制’론에서 제시된 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대응 방식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대응 방식의 성격이 서로 달랐…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열…
木簡은 ‘문자가 기록된 나무조각[木片]’을 의미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나아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서사재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