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법의 쟁점1
- 2015년 12월 10일
- 37,000원
-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오늘날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이 나날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경제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둘러…
- 조세법의 쟁점Ⅳ
- 2020년 3월 25일
- 25,000원
-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다…
- 유민총서 25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2024년 7월 12일
- 29,000원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조인트벤처
- 2017년 3월 23일
- 27,000원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맞…
- 존양재 이계전의 생애와 행록
- 2001년 10월 25일
- 25,000원
- 본 서는 존양재 이계전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하였고 실록과 기타 문집에서 선생의 행장을 찾아 행록으로 정리하였다. 필자가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또한 연보를 수록하여 선생의 행장을 일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0
-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 2012년 7월 2일
- 31,000원
-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김지평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엮은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이 책은 우리법제에 기초한 개념체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황을 분석 및 유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6
-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법제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2025년 8월 29일
- 35,000원
-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혼선과 법제도의 미비,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인식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
- 주역 64卦 384爻의 본질
- 2019년 2월 20일
- 22,000원
-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소하려는 열망의 책 ! 출간의 의의 『주역』은 우환 의식에서 싹튼 배려의 미학을 설파하는 책 ! ● 『주역』은 우환(憂患) 의식에서 비롯된 점복서 『주역』이라는 책을 대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은 이 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만년에 가죽 끈이…
- 주역, 삶에 미학을 입히다
- 2019년 12월 20일
- 15,000원
- 삶의 온기와 소통을 소망하는 통찰력 있는 에세이 이 에세이집은 한중철학회 회원들의 진솔한 삶을 녹여 넣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공자(孔子)가 수제자인 자공(子貢)을 평가할 때, ‘호련(瑚璉)’이라 했듯이, 여기에 담은 19편의 글은 호련처럼 고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할수 있는, 인생미학(人生美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