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 체결에 바탕이 된 한일관계사 돌아보기
이 책은 한국에게 불공정 조약이었던 조일수호조규 체결(또는 강화도 조약)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관계사를 살펴 본 것이다. 조선 후기 우호적이었던 한일관계는 막부 말기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된다. 아무런 외교적 갈등이 없었음에도 일본에서 반한감정이 증폭되…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면서 신분제도의 모순과 지배층의 분열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후고구려, 후백제의 삼국으로 분리 되어 후삼국시대라는 혼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주지방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의 남쪽에 위치한 나주지방은 후백제 견훤의 영토였으나, 고…
우리들은 감성담론의 세 충위라는 큰 타이틀 아래 '균열','분출','공감'이라는 세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에 따라 각각의 글들을 새롭게 배치해 보여준다. 또한 세개의 범주 곧 분열,분출,공감은 각각 '개체적인것 혹은 개별적인것으로서의 감성', 그리고'사회적인 것 혹은 집단적인 것으로서의 감성'그리고 '미학적인 것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이…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국외교 협상사례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