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국민이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어가는지를 검토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란 1931년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내 유행어였던 ‘세계 대세에 순응’에서 ‘세…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이 책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조선 천주교회, 나아가 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형정적 대응을 살핀다. 특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형 및 처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교 신자에게 특정 형률이 적용된 경위 및 이에 내재한 법문화적 함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순국 400주년에 충의공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2022년은 정기룡 장군 서거 400주년이면서,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뜻깊은 시기에 하동군 및 사단법인 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 그리고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정기룡 장군 추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서는 추모 학술대회의 발표…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