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사상은 수용, 전파의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융합하기도 하고 변용되면서 그 사회 문화로 침투해 가며 뿌리를 내린다. 이 책은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사회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유학이 조선에 수용되고 조선의 유학이 다시 일본에 수용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유학이 조선이나 중국으로…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백곡선생이 남긴 글은 우리 일문 뿐만 아니라 민족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있지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학계의 일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생의 후손 만용씨가 국역사업을 추진,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윤한택실장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을 마쳤다.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혼선과 법제도의 미비,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인식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
한국문학 연구자 오오타니 모리시게의 연구 논문 『오오타니 모리시게』.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일본인 연구자 오오타니 모리시게 교수의 연구 논문집으로 1959년에서 2009년까지 50년 동안 쓴 논문 가운데 한국어로 소개되지 않은 것을 모아서 번역하였다. 또 한국 고소설 독자 연구를 개척한 오오타니 교수의 학문적 궤적을…
왜 아직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회담(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들을 불법적·강압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일본 측은 불법적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