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북녘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남한의 문화유산들은 접해 볼 기회들이 있으나, 북한의 문화유산은 접하기 쉽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2002년 8월 황해북도 성불사의 방문을 시작으로 30여 차례 방북하여 주요 문화유산들이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기…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불교는 고유한 교리, 교단조직, 의례체계를 갖춘 종교로 오랜 전통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불교의례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자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복장 의례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다양한 불교 의례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
묻히고 잊힌 대종교의 항일투쟁사
일제하 대종교는 명실공히 항일세력의 본거지로서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천도교가 국내에서 활동했다면 대종교는 중국에서 무장투쟁과 임시정부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대로라면 대종교와 천도교는 해방된 조국에서 영웅적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고, …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신라의 왕실 여성이 유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다
『신라 왕권과 여성』은 신라가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간 양상이 왕실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제도사와 사회사의 관점에서 밝혀내었다.
우선 정치제도사의 관점에서 신라 왕권의 변화와 국제 관계가 왕실 여성의 책봉…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