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사회사 전반에 이르러
경찰이 조선식민지 사회에 끼친 영향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의 한국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졸저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校倉書房, 2009)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졸문 「植民地警察はいかにして生みだされたか―日本の朝鮮侵略と警察」(林田敏子・大日方純夫編…
임진왜란과 천주교의 한반도 전래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성직과 성사가 이루어지며 결국 순교에까지 이르는 열절한 신앙을 내보인, 세계 교회사에 그 유래가 없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성직자가 없음에도…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
고구려는 B.C. 37년에서 A.D. 668년 사이의 700여 년에 걸쳐 오늘의 중국 길림, 요녕 지역을 망라한 동북지역과 조선반도 북반부에서 그의 찬란한 다원문화의 역사를 남긴 고대국가였다. 고구려사에 대한 근대 사학사는 1870~1880년대에 광개토대왕비가 발견된 후부터 각별한 중시를 일으켜 오늘까지 120여 년의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일본인의 기원’과 한국의 관련성
이 저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일본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 즉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형성 문제가 흔히 ‘일본인의 기원’ 내지 ‘일본민족의 기원’이라는 용어로 전문가뿐만…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