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이 책은 『중국지주제경제론 : 봉건적 토지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번역한 책이다. 책의 저자인 이원쯔[李文治]와 장타이신[江太新]은 중국 농업경제사 연구의 권위자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 두 사람은 모두 명・청시대를 주전공으로 삼아 연구를 지속해 왔고 손야방(孫冶方) 경제과학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해 이 분야에서…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전후 ‘광복성 여부’에 대한 국가 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결정한 것은 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과정이나 각 개별적인 통치의 내용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독립하게 된 과정이나 논리에 숨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독립의 성격을 ‘광복’이…
고려시기 사원경제에 관한 연구, 그 세 번째 저서
고려는 불교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회였다. 불교는 사상과 종교의 측면에서는 물론 건축이나 미술의 영역에서, 또 공연 예술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불교계는 국가 경영이나 지방 행정 운영과도 깊이 관련하고 있었다. 수준 높은 불교문화의 바탕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올…
일제강점기에 한자화 된 우리 지명은 아직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현실에 우리말 지명이 화석같이 남아있는 『조선지지자료』의 내용 중 강원 지역을 편집하여 수록한 책이 바로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이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지명을 되살려 엉터리 지명집이나 지명유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편집자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