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9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2020년 11월 5일
- 28,000원
-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 한말 한국이주 일본인과 문학
- 2012년 5월 31일
- 28,000원
-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한국 이주가 시작된 메이지시대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연구의 주요대상을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지명 작가나 그들의 작품 이외에도 무명의 일반 이주자 출신의 작가나 작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영역의 확장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메이지 시대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문학 활동이 지니는 사적 의미를 총체…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9
-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 201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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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3
-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 2016년 12월 28일
- 28,000원
- 경기도는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일찍부터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항장인 인천이나 선교거점인 수원･강화･개성･화성 등지에 설립된 사립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맞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공교육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주요 도시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는 사실상 개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1
- 한글 창제 전후의 입겿[口訣] 연구
- 2016년 6월 23일
- 28,000원
- 구결은 한문의 학습이나 독해의 수단으로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토(吐)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극히 이른 시기부터 한문을 접해 왔고 이것이 생활에 뿌 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문의 학습방법을 개발해 왔다. 이 학습 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발달된 것이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0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 2010년 2월 25일
- 28,000원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개했…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8
-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 2022년 1월 30일
- 2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