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근현대사학계의 어른이신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의 그간에 한국근현대사 연구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전무하던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틀을 닦고 후학들을 길러낸 대표적인 1세대 연구자로 꼽힌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그를 두고 “대단한 실증…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계량학자로서의 나는 고지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지도를 계량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곤여만국전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계량적/수학적으로 다루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동여도>를 보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이 …
이 책은 친일조선인이 자행한 해외에서의 침략적 행각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해외로 갔던 조선인,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과 달리 조직적이었고, 일제의 보호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 관료와 군사방면 외에도 친일밀정이나 종군 문예활동 및 선무공작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여 침략…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