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2
-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상앙, 지시황, 한고조
- 2021년 11월 12일
- 33,000원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9
- 홍길동전 필사본 연구
- 2015년 2월 25일
- 34,000원
-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야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
-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2017년 2월 17일
- 34,000원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6
-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 2015년 7월 25일
- 34,000원
-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 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 2020년 9월 25일
- 34,000원
-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