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 조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고 알려져 있다. 조선의 성리학이 활짝 꽃피기 시작할 때, 그의 문하에 130여 명이 찾아가 학문을 질정하고 강론하였다. 요즘말로 하자면 남명의 문하에서 박사가 1백여 명쯤 배출된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문하에서 박사를 1백여 명 배출하기란 결코 쉬운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영역사는 한국고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맞물려 각축했던 삼국시대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역 변천의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책…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를 수정ㆍ일부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통치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화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고적조사사업을 살펴보았다. 일제하의 고적조사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세어 주목되었는데, 그 첫째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