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계가…
조선 태종조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조선의 정치지도이념인 유교(儒敎)는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였다. 고려 말기의 내우외환을 틈타 변방 무장 세력이던 이성계(李成桂)가 신유학(新儒學, 性理學)을 접한 일부 신흥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아 역성혁명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그는 불교이념이 지배하던…
2019년은 3・1운동 1백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2018년 12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한국사연구회 주관으로 “3・1운동은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나”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이 …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소하려는 열망의 책 !
출간의 의의
『주역』은 우환 의식에서 싹튼 배려의 미학을 설파하는 책 !
● 『주역』은 우환(憂患) 의식에서 비롯된 점복서
『주역』이라는 책을 대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은 이 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만년에 가죽 끈이…
“불교미술을 통해 본 우리 문화의 정체성!”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
우리에게 불교는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불교신자들에 국한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문화로서의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중심 줄기 중의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산천 곳곳에 불교식 이름이 붙어 …
60년 만에 나온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종합 보고서!
출간의 의의
●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60년만의 재조명
이 책은 친일문제와 독립운동 전문 연구자인 정운현 선생(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운동을 기획・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한 대중서이다.
그동…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