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 2025년 5월 21일
- 29,000원
-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6
- 식품안전법연구 1
- 2008년 10월 30일
- 15,000원
- 소비자안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식품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안전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식품안전규제법의 개선과제, 위해식품관리의 비용편익, 사전예방의 원칙, 유통기한제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
- [추천]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탁한 물은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라
- 2016년 6월 17일
- 13,000원
- 시진핑, 청렴과 부패를 말하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한 리더라 불리는 시진핑,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물건은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에 그 답이 있다. 반복해서 ‘청렴’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진핑의 …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1
- 시진핑 시대, 위기 속 한중관계
- 2023년 3월 15일
- 19,000원
-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원 …
-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
- 2024년 5월 10일
- 30,000원
-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다수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성공한 창업자가 스타트업 투자자가 되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은 벤처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벤처투자자에게 지배권을 분배하며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 유민총서 24
- 손해배상산정론
- 2024년 2월 26일
- 31,000원
-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