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 독도 영토주권 연구
- 2016년 3월 25일
- 59,000원
-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확립…
-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2008년 1월 9일
- 15,000원
- [머리말] 본서는 2005년 11월 3~4일 에 개최되었던 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수록내용은 제1부에서 첫째날 의 기조연설·주제발표를 수록하였고, 제2부에서는 둘째날 의 기조연설·주제발표를 수록하였다.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원고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도시역사박물관 조사연구의 미래
- 2008년 7월 20일
- 16,000원
- 2007년 제6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책. 영국, 브라질, 호주 및 국내박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도시박물관에서 행해진 조사연구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 도시역사박물관 수장품 정책의 새로운 지평
- 2008년 1월 17일
- 14,000원
- [머리글] 이번 제5집 서울역사박물관 국제학술강좌는 2006년 제5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도시역사박물관 수장품 정책의 새로운 지평"으로 영국, 이집트, 인도, 러시아, 미국 및 국내의 박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장품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3
- 도시계획법과 지적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
- 도서해양문화총서 1
-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
- 2001년 7월 30일
- 30,000원
- 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전남 완도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배경에서, 인구구조, 교육, 종교, 주요 사회사건, 배출인물, 공식-비공식 사회조직, 정주환경, 생활권 구성과 교통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9,000원
-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2025년 3월 19일
- 30,000원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