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광운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수행 연구인 2015년의 ‘정보활용법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와 2016년의 ‘학술정보활용교육의 성과분석’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정보활용교육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과목의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이 주…
미국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를 비교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정리법제와 그 운영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서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
일본의 산촌 또는 중산간지대의 지역경제 실태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본이 취한 사회정책의 추이를 살펴본 책. 지역할성화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고조된 지역발전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