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총서 2
- 장애인법연구
- 2016년 6월 10일
- 30,000원
-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이 …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2025년 3월 19일
- 30,000원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갖고…
- 도서해양문화총서 1
-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
- 2001년 7월 30일
- 30,000원
- 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전남 완도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배경에서, 인구구조, 교육, 종교, 주요 사회사건, 배출인물, 공식-비공식 사회조직, 정주환경, 생활권 구성과 교통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였다.
- 공익과 인권 33
- 재생산권리 Ⅲ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 2024년 7월 12일
- 30,000원
-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 북한학총서 9
- 북한의 여성과 가족
- 2006년 11월 25일
- 30,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아홉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9편『북한의 여성과 가족』.「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