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2023년 1월 26일
- 30,000원
-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2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0,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근무시 인지한…
-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
- 2026년 7월 10일
- 30,000원
- 납세자가 공감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이정표 세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설혹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세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내용은 납세자들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 보유세, 거래…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갖고…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초…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 공익법총서 4
- 사회적경제법연구
- 2018년 6월 8일
- 30,000원
-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
- 2024년 5월 10일
- 30,000원
-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다수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성공한 창업자가 스타트업 투자자가 되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은 벤처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벤처투자자에게 지배권을 분배하며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7월 30일
- 30,000원
-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