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2017년 10월 25일
- 28,000원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사에…
- 북한학총서 1
- 북한의 정치 1
- 2006년 11월 25일
- 28,000원
-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 새로운 소리, 새로운 희망
- 2025년 5월 30일
- 28,000원
- 험준한 지형이 지켜낸 마을, 천 년의 시간이 머문 곳 산속에 살아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광시(廣西)와 구이저우(貴州)에 접해있는 깊은 산속에서 먀오족(苗族)들이 살고 있다. 어린 시절 배울 기회를 놓친 이들은 먀오족어만 구사하며 언어 장벽에 갇혀 산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먀오족 마을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0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2022년 12월 16일
- 28,000원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
- 공익과 인권 27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2017년 3월 28일
- 28,000원
-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 2022년 12월 30일
- 28,000원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
- 유민총서 6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2019년 9월 16일
- 28,000원
-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 지방생존과 정책법
- 2021년 2월 22일
- 28,000원
-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 유민총서 10
- 이슬람법입문
- 2021년 5월 17일
- 28,000원
-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