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
조선시대 선비들의 품격과 위상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관모공예품의 역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의 관모장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노동조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관모공예품의 유래와 조선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했던 재료와 도구 및 제작과정, 유통과정 등을 알…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