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0
-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 2026년 3월 30일
- 23,000원
-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 최신 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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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원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 2025년 6월 20일
- 23,000원
-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2023년 7월 12일
- 23,000원
-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 공동자원론의 도전
- 2014년 10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에 …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7
- 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 2009년 10월 24일
- 22,000원
- 한약업사의 약업 생활사를 계통적으로 보여주는 책. 연구개황과 한약업사의 역사적 기원을 서술하고, 한약업사 자격 취득과정 및 한약업사의 일과 여가 및사회관계 등을 총망라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 중지미수의 이론
- 2008년 10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년 2월 27일
- 22,000원
-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