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6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2017년 2월 17일
- 29,000원
-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동북아다이멘션연구총서 4
- 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 2021년 2월 26일
- 29,000원
-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 유민총서 11
- 계약법과 도산법
- 2021년 6월 25일
- 29,000원
-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 2025년 5월 21일
- 29,000원
-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 [추천]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조청 종번 관계 1845~1900
- 2025년 4월 12일
- 29,000원
- 동아시아의 복합성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근대적 기원을 재사유하다 이상주의적 소신을 보인 미국의 조선 현지 외교관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시종 냉정했으며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흔히 조선의 자주독립을 성원하고 나선 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30일
- 29,000원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 유민총서 25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2024년 7월 12일
- 29,000원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2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0,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근무시 인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