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인의…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품격과 위상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관모공예품의 역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의 관모장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노동조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관모공예품의 유래와 조선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했던 재료와 도구 및 제작과정, 유통과정 등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