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법의 쟁점 Ⅱ
- 2017년 3월 23일
- 30,000원
-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되…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Ⅲ)
- 2016년 10월 28일
- 30,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 10명은 면담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건강에 일익을 담당해온…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
- 공익법총서 4
- 사회적경제법연구
- 2018년 6월 8일
- 30,000원
-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7월 30일
- 30,000원
-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2025년 3월 19일
- 30,000원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
- 공익과 인권 33
- 재생산권리 Ⅲ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 2024년 7월 12일
- 30,000원
-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7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2020년 8월 10일
- 30,000원
-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 북한학총서 9
- 북한의 여성과 가족
- 2006년 11월 25일
- 30,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아홉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9편『북한의 여성과 가족』.「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