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이 책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조선 천주교회, 나아가 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형정적 대응을 살핀다. 특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형 및 처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교 신자에게 특정 형률이 적용된 경위 및 이에 내재한 법문화적 함의, 그리고…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사서인 『논어』『맹자』『대학』『중용』에 『유행』을 추가하여 오서체제로 구성하였다. 그런 오서를 7언 절구로 정리하여『논어』20수, 『맹자』14수, 『대학』11수, 『중용』33수, 『유행』18수이고, 그에 대한 감상을 7언 율시와 절구로 정리한 것이 5수로서 모두 101수이다. 그래서 책제목이 『오서백일송』이 되었다.
이 책은 『노자도덕경』의 각 장의 경문을 7언 절구로 지은 시문과 칼끝으로 새긴 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의 언어로 묘사하는 유어예술인 81수의 시문은 『노자도덕경』의 원문을 반으로 줄였고, 최소한의 돌로 표현하는 방촌예술인 81점의 전각 작품은 원문의 핵심 부분만을 새겼다. 말수 적은 거시 자연스런 것이라는 노자…
중국과 대만을 여행하며 쓴 여행기. 대부분의 여행기는 산문으로 작성하지만 저자는 차별화된 기행문을 쓰기 위해 한시로 썼다고 한다. 시는 마음을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음악에서 완성한다는 공자의 말씀대로 시문은 흥을 돋우는 데 좋다. 대만에서의 추억여행, 대륙에서는 우이산, 취푸, 타이산 등의 문화여행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국민이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어가는지를 검토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란 1931년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내 유행어였던 ‘세계 대세에 순응’에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