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전개된 민중들의 저항운동을 정리한 책.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은 한국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반식민지적인 상황으로 전락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민중운동에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을 사회사적인 시각에…
한국사 속에 세계사가 있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있다.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당해온 것…
이 책은 일제하 전남 완도군, 진도군, 무안군의 도서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민족운동은 주로 항일민족운동을 가리키고, 사회운동은 노동·농민·청년·여성운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일제하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완도군(소안도·완도본도·고금도·조약도·신지도 등)…
이 책은 고려시대 교육제도의 체계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서술되었다. 저자는 고려 교육사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고려 초기의 학교와 국자감(國子監) 설치 문제, 고려 전기의 교육 개혁, 고려 후기 교육제도의 변천, 고려시대 향교(鄕校)의 성립과 발전, 사학(私學) 12도(徒)의 성립과 변천 등을 5장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조선 태종조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조선의 정치지도이념인 유교(儒敎)는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였다. 고려 말기의 내우외환을 틈타 변방 무장 세력이던 이성계(李成桂)가 신유학(新儒學, 性理學)을 접한 일부 신흥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아 역성혁명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그는 불교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 신분층이었던 양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양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 관심을 가진 역사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양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객관적 실체를…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