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려 진학했던 석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이토 히로부미의 식민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던 것이 일제강점기 정책사를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게 된 시발점이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지금보다도 식민정책은 물론이고 식민통치를 주도했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
삼척의 울릉도 수토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다
현재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과 ‘조선시대의 울릉도 搜討’이다. 우리가 삼척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서기 512년 이사부장군이 삼척에서 출…
유·불·도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 오늘의 생태환경문제를 풀어갈 방향을 깨우치다
동양 선현들이 축척해온 생태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유·불·도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우리 인류는 줄곧 생태계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진행해왔고 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실제 동양의 선현들은 먼 옛날부터 인간과…
경인한국학연구총서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후기 사상사, 특히 실학사상과 관련된 주제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을 시작으로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동학농민전쟁, 시학과 개화사상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해 살펴본다.
바다를 통해 본 한국의 고대사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이라는 말을 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해, 서해, 남해 등 세 개의 바다를 끼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사는 바다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했다. 『한국 해양사 고대편』은 바다를 통해 본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한다. 크…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