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3
- 일본인의 형성과 한반도 도래인
- 2020년 4월 29일
- 44,000원
- ‘일본인의 기원’과 한국의 관련성 이 저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일본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 즉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형성 문제가 흔히 ‘일본인의 기원’ 내지 ‘일본민족의 기원’이라는 용어로 전문가뿐만…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
- 조선시대 사회사와 한국사 인식
- 2017년 8월 25일
- 44,000원
- 이 책은 저자가 한국사학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논문부터 비교적 최근의 시평적인 글까지 그간 써 온 글 가운데 14편을 골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때늦게 3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글들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였으니 나름의 변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서문에 갈음한다. …
- 조세법의 쟁점 Ⅴ
- 2022년 6월 17일
- 44,000원
-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
- 『高麗史』選擧志 譯註
- 2012년 4월 20일
- 43,000원
- 고려대학교 박용운 명예교수의『고려사 선거지 역주』. <고려사> 선거지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인 科目과 그들을 양육하는 學校, 그리고 당사자들의 됨됨이와 재능 등을 전형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銓注에 대해 다룬 편목이다. 고려사회를 이끌어 나갈 관리들의 육성으로부터 선발과 人仕·승진 등에 이르는 각종 제도와 규정,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