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이 책은 한국현대사연구원이 두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 일군 연구 성과를 한국현대사연구원 학술총서 제1권으로 펴낸 것이다.
첫 번째 학술회의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 그 역사적 변화’를 주제로 민족과 한반도의 경계를 넘는 국제사적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역사 연구를 모색하고자 했다. 두 번째 학술회의에서는…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폭력의 시대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게 되었나.
동북아시아의 사상사에 있어 근대는 격변과 위기의 시기였다. 서구의 침입과 신종교의 출현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나, 이는 문화적 창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일어난 폭력과 갈등은 시대를 위한 공존과 평화를 자…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 책은 문제관심의 중심을 한ㆍ일 외교상의 '적례', '교린', '일본국왕'의 인식 규명, 그리고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자리매김에 놓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그 구성상 시대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부「조선전기 한ㆍ일관계와 명」은 주로 15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제2부「임진왜란 이후의 조선ㆍ막부ㆍ대마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