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
함께 따라 올라가보는 기억도시 부산 안내지도
일제강점기 한국관광지도를 번역하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되고 유포된 한반도 관련 관광안내서는 경성, 평양, 원산 등 대부분 철도가 부설된 중요한 거점지에서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안내서와 더불어 팸플릿 형식으로 구성된 관광명소와 역사유적지가 조감도로 그려진 여행안내…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다…
위한조와 그 제자들의 예언『운학선생사적: 역주 교감 청학집』. 청학집은 조선후기 선가 중 한사람인 위한조와 그 제자들이 천하를 주유하며 당대 사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담론하고, 그 대책을 예언의 형태로 전개한 자료이다. 이 책은 국내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제강점기 팸플릿 속의 경성은 제국의 근대성과 강제된 식민지 통치 질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조선총독부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근대식 건축물, 전차와 도로망은 근대 도시의 상징과 근대화의 표상으로 부각되었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덕수궁을 비롯해 수많은 유적, 그리고 전통적 또는 조선의 권위를 표…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
청헌 김증한 교수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은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법학 연구에 진력하시어 오늘날의 한국민법학을 있게 한 분이다. 해방 후에도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민법이 한국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민법학이 한국민법학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