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은 일제강점기 오로지 항일구국의 정신으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전지역 경주김씨 송애공파 일가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김용원의 와 그가 왜경한테 받은 신문조서, 판결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에 부록되어 있는 대동단사건 1심판결문의 번역문과 대동단사건으로…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
이 책에 소개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대동(大同)’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차별과 억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그동안 국내외 학계는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자료인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외교문서를 총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완벽한 복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저자는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서 을미사변 관련 자료를 주목했다.
주한 외국공사의 보고서 중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는 18…
이 책은 ‘추국(推鞫)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정치·사회사’이다. 인조대에 빈발했던 모반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정씨 진인설이 수용되면서 『정감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되짚어볼 수 있었다. 경신환국 과정에서 발생한 오시수의 옥사를 통해서, 노론과 소론이 분당하는…
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 일…
일본 화가들이 담은 식민지 조선의 표상
일본 화가들이 그린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처음 접한 것은 20년 전이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꽃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있는 〈花籠〉을 미술관에서 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기존의 수동적이며 열등한 식민지 여성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숙한 정면향에 어딘가 서양적인 얼굴,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