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
도왜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문물을 가지고 일본열도로 건너갔다. 이들은 일본고대국가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여러 분야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활약한 백제 도왜계 출신 중에서는 백제왕족인 선광과 그 일족이 있었다. 이들은 지통천황(持統天皇) 시대에 이르…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독도쟁탈의 오래된 갈등, 그 효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으로만 치닫는 것으로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종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일 간의 노골적인 갈등구조는 1350년 이후부터 시작된 왜구의 발호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한국 병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금방 알…
<고려사> 백관지를 역주한 책. <고려사> 백관지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와 여러 관직체계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 있는 관직체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학설에 대한 오류와 백관지에 내포되어 있는…
독도 수호의 길, 왜 이사부와 수토인가?
삼척은 이사부 출항지로서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이며, 삼척영장과 지역민들은 수토를 통해 영토수호를 지속해 왔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삼척이 독도 수호의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삼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