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총설: 독립운동가들의 자기 성찰과 현실인식 제1장 항일투쟁기의 역사의식과 시대인식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반성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인식과 평가 『자유신종보』를 통해 보는 3 · 1운동 직후의 시대의식 제2장 제2차 세계대전기의 국제정세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도집단의 중국관 진보적 민족주의자 김성숙의 임정 참여와…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1910년 조선왕조가 망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멸망은 이미 19세기 초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짐이 보였다.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기필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탄식하였다. ‘이씨왕조’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아니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