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
1. 이 영인집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0년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토대연구)사업'인 <영남대학교 소장 희귀·귀중 국학 자료 해제·연구 및 DB 구축 사업>의 2차년도 결과물(영인집·자료집·해제집) 중 하나이다.
2. 영인 대상 자료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명쥬옥연긔합녹』(등록번호 : Y0225780…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
우리나라 중・근세의 성곽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다
중근세 성곽은 크게 5번의 중요 축성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후삼국시대를 거치며 고려 개국 전후 고려, 거란 전쟁기를 전후한 시점에 전국적인 축성이 이루어진다. 특히 목종, 현종대 읍성류 및 농보류의 축성이 동여진과 왜에 대한 관방시설로서 축…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특…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확립…
승려・상인・사신이 이어주는 전근대 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교류 실상을 해명한다.
이 책은 승려와 불교를 주제어로 한 동아시아 해역사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 5개국・지역의 연구자가 함께 축적한 다년간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제1부에서는 <해역을 왕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