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이…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
『한국군사사』 제15권 《성곽》편. 2008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군사, 정치, 외교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특히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사, 군사제도, 강역, 군사사상, 통신, 무기, 성곽 등 군사사 전반이 망라되어 있다.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및 …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호…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도자 흐름을 도자정책과 이에 따라 변화한 제작구조를 중점 분석한 책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자는 역사적 격변을 거스르면서도 근대화라는 명제 속에서 신문명의 수용과 전통에 대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도자문화의 창출 등 양극화 현상을 빚어왔다. 이는 조선의 관영 사기제조장이었던 분원…
조선의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 건국 초부터 500년 간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조선 역사 가운데 영조와 정조 시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도 번창하고 문화는 창달되었다고 교과서에 쓰여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인재를 고…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