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
이 책은 개항 이후 일본 불교계의 침투와 한국 불교계의 대응, 광복 이후 불교계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있다. 일본 불교의 침투로 한국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 불교의 침투는 친일 불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민족주의 진영의 불교계에서는 백학명, 한용운, 백용성 등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론이 등장하여 불교계의 정…
한반도에서는 기원전부터 한자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의 공인과 태학의 설립은 문자생활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서체가 발달하고 인접국, 특히 중국과의 교류에 의해 여러 형태의 글자체가 수용되었다. 이로써 글씨는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서예'라는 예술적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천학비재(淺學{菲才)의 자질로 감히 고려사 공부에 뛰어들게 된 것은 46년 전 대학에 입학하여 『역주 고려사』색인 작업에 참여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는가 보다. 지금이야 색인작업이 전산으로 처리되어 손쉬운 일이 되었지만, 그 때만 하여도 색인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수천 수백장의 하얀 카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연구한 책. 최근 10년간 저자가 독도수호를 위해 쓴 논문 및 평론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제1부에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인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논문 9편을 수록하였다. 제2부에는 저자가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의 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사의 진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정리하다
본서는 서세동점 하던 조선 말 격랑에 휩쓸리다가 국권을 상실하고 의열투쟁과 실력양성으로 광복을 준비해오고, 해방 후 미·소와 좌우익과 남북 간의 갈등 속에 어렵게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새로운 각도로 그렸다. 이승만 정권 출범 후 한국전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