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세계의 혐오의 형태와 기원을 분석하다
본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 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아홉 번째 연구총서다. 본 총서는 동북아시아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서양인의 아시아인 혐오…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제주의 이름들, 역사 그리고 문화로 읽다
제주의 오늘을 만든 과거와, 그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살핀다. 이 책은 ‘탐라’, ‘귤의 고장’, ‘말의 고장’, ‘삼다도’ 등 수많은 별칭에 깃든 제주의 정체성을 열쇳말로 삼아, 그 연원과 변천,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문화적 풍경을 따라간다. 저…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1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1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 문제를 다룬 기조발표와 유형원의 실학, 정…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