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 2021년 6월 30일
- 34,000원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
- 유민총서 27
- 국제조세레짐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2025년 3월 28일
- 29,000원
-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
- 유민총서 6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2019년 9월 16일
- 28,000원
-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94
- 국제화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대응
- 2024년 11월 19일
- 34,000원
- 21세기의 한일문화 비교와 교류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다 지난 60년간의 문화교류의 큰 흐름과 특징은 파악할 수는 있었다. 한일문화교류는 1965년 한일 수교이후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교류의 급물살을 탄 것은 역시 1998년에 문화 개방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뭘 지양했나를 생…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86
- 군관 일기 17세기 함경도 변방에서의 일년
- 2023년 7월 18일
- 16,000원
- 『부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부방생활 『부북일기』는 함경도로 부방하러 간 울산의 무과급제자가 남긴 일기이다. 이 일기를 남긴 주인공은 경상도 울산의 박계숙･박취문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약 40년의 시차를 두고 함경도 최전방지역인 회령에서 1년간씩 군관으로 복무하였다. 본서는 『부북일기』의 내용을 세밀하게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 귀환의 신화
- 2005년 11월 25일
- 18,000원
- 본 연구서는 세계의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의 제1차년도 연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의 제1차년도 연구 대상은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구분 가운데 183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유럽의 열강들 즉 영국,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열대 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