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은 최악의 악조건의 바위섬 독도에 주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최종덕과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딸 최경숙과 제주 해녀 고순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기초로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을 그린 책이다. 10개월 이상 독도에 머물면서 유일한 담수가 나오는 물골을 정비하고, 항구…
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시켰…
제주의 이름들, 역사 그리고 문화로 읽다
제주의 오늘을 만든 과거와, 그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살핀다. 이 책은 ‘탐라’, ‘귤의 고장’, ‘말의 고장’, ‘삼다도’ 등 수많은 별칭에 깃든 제주의 정체성을 열쇳말로 삼아, 그 연원과 변천,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문화적 풍경을 따라간다. 저…
조선후기 세책을 수집하고 정리한『세책 고소설』제11권. 이 책에서는 을 현대어로 옮기고 주석을 덧붙였다. 은 19세기 경기도 용인에 살던 담초 남영로가 창작한 한문소설로, 전대의 휼륭한 문예적 역량의 직접을 통해 성립된 문예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후반부가 축약되어 변개된 이본인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조선후기 세책을 수집하고 정리한『세책 고소설』제12권. 이 책에서는 을 현대어로 옮기고 주석을 덧붙였다. 은 19세기 경기도 용인에 살던 담초 남영로가 창작한 한문소설로, 전대의 휼륭한 문예적 역량의 직접을 통해 성립된 문예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후반부가 축약되어 변개된 이본인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