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岐路)에 선 세계와 한중관계
- 2025년 3월 14일
- 15,000원
- 한국과 중국의 핵심 쟁점을 통해 한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다 본서는 정치, 외교, 경제, 역사, 문화,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중국과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한중관계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온 글을 모은 13번째 칼럼집이다. 신냉전 질서의 고착화, 양안문제, 세계 주요국 선거, 한중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 2013년 5월 30일
- 24,000원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총서
- 기억도시 부산을 안내하다
- 2020년 12월 10일
- 42,000원
- 함께 따라 올라가보는 기억도시 부산 안내지도 일제강점기 한국관광지도를 번역하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되고 유포된 한반도 관련 관광안내서는 경성, 평양, 원산 등 대부분 철도가 부설된 중요한 거점지에서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안내서와 더불어 팸플릿 형식으로 구성된 관광명소와 역사유적지가 조감도로 그려진 여행안내…
- 기억속의 만주국,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1
- 2013년 4월 20일
- 15,000원
-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기억 속의 만주국』제1권. 이 책은 부득이 동북지역 거주 원로 조선족 가운데서 친일 경력을 소유한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만주지역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만주국 정책, 조서인 사회 내부동향, 유력한 친일파의 실상,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한 증언을 녹취…
- 기억속의 만주국,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2
- 2013년 4월 20일
- 13,000원
-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기억 속의 만주국』제2권. 이 책은 부득이 동북지역 거주 원로 조선족 가운데서 친일 경력을 소유한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만주지역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만주국 정책, 조서인 사회 내부동향, 유력한 친일파의 실상,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한 증언을 녹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에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 기업범죄 연구총서 1
- 기업범죄연구
- 2011년 2월 28일
- 25,000원
-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