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
<<호남한문학 연구총서>>의 두번째권인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는 소쇄원의 역사를 제1기부터 제4기까지로 설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으되, 우리나라 누정원림의 가장 큰 특징이 형태적 꾸밈보다는 정신세계의 지향에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소쇄원에서 이뤄진 인문활동의 특성과 의의를 심층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거쳤던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 역사상 군사(軍事)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삼국시대 이후로 군사제도의 역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신라의 경우 중앙의 여러 정치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관부(官府)가 병부(兵部)였을 정도로 역사상 군사부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국가…
고려사회에 당과 송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접목되었을까?
3성6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정치제도는 당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다. 3성6부제는 중서성에서 입안한 정책이나 법제등을 문하성의 재상들이 심의 의결하는 귀족 중심의 정치제도이고, 중서문하 삼사 추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송의 정치제도는 황제의 명이 곧바…
고려와 원의 관계사를 알아보다
고려-원 관계사 분야에는 굵직한 화두가 많다. 형제맹약, 3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벌어진 양국의 전쟁, 삼별초, 정동행성, 쿠빌라이의 일본 원정, 다루가치, 고려국왕의 다면적 지위(고려국왕, 부마, 정동행성승상),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등이 그러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연…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리한…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시대적으로 여말선초로부터 18세기까지 화폐의 유통과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상을 살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제주지역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제주대학…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