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남한의 문화유산들은 접해 볼 기회들이 있으나, 북한의 문화유산은 접하기 쉽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2002년 8월 황해북도 성불사의 방문을 시작으로 30여 차례 방북하여 주요 문화유산들이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기…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4ㆍ24 한신 교육 투쟁'을 고베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 일본 당국의 억압과 차별정책에 정면으로 부딪쳐 재일조선인들이 민족교육을 지키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4ㆍ24 한신 교육 투쟁'이다. 1948년 4월 점령군 총사령부 GHQ의 조선인학교 폐쇄명령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구한말에 태어나 식민지라는 환경 속에서 민족 교육 운동과 천주교 문화운동의 핵심에서 겨레를 위해 봉사한 운석(雲石) 장면. 4월혁명 민주화의 염원으로 태어난 제2공화국과, 그 수장이었던 장면은 쿠데타에 짓밟혀 역사 속에서 잊혀졌거나 쿠데타세력의 자기보호 속에서 깎아 내려졌다. 이 책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