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회사법론』은 상법 회사편의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및 이들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의 회사 중에서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회사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상법과 회사법 교수로서 10년의 생…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통합사회 편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위험…
야마토 조정의 정치적 수장이 일본의 국정총랍자가 되고,덴노(천황)로서 그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7세기 후반 이후 율령제의 확립과정에서였다. 그 후 덴노는 일본의 역사속에 계속적으로 존립해 왔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립과 함께...일본의 역사전개에 있어 고대의 덴노는 어떤 의의를 지니는 문제인가? 무엇보다 고대일본…
우리 역사에서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을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금관의 기원과 전통, 역사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금관의 지리적 분포와 역사적 기원을 새롭게 밝힌 책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한민족 문화는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
아침에 일어나 산을 바라보니 산이 된 저자를 수묵으로 표현하게 되고 부처님 모습이 동자상으로 다가와 동자와 자신을 하나됨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동자된 자신을 표현하니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선화가 된다. 선과 하나가 되어 살아오다보니 선화의 작품이 모이게 되었고 이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도 열었고 이제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청호 박성봉 교수님(1927~2014)의 유고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2014년 작고하시기 전 ‘고구려의 南進 발전과 史的 의의’를 간행 매듭지어 달라는 유언을 후학들이 받들어 책으로 간행했다.
선생님은 역사학계를 발전시킨 원로이셨다. 1960년대에 이기백・변태섭 교수님 등과 고려시대사 연구 붐을 일으키고, 한국사학회…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본 서는 위정척사운동의 비조인 이항로의 척사사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학문적 배경을 밝히고, 전통적인 성리학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척사사상을 뒷받침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유학사상사 기술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필자 나름의 문제의식을 피력해보고자 엮어진 책이다. 척사운동에서부터 의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