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 3년 간 여행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사진별, 주제별로 정리한 대담집
이 책은 월간 《말》 편집국장, 《좋은엄마》 편집인을 역임한 최진섭 〈도서출판 말〉 대표가 이시우 작가와의 역사기행에서 3년간 나눈 대화를 정리한 대담집이다. 최 대표는 2011년부터 기회가 날 때마다 이시우 작가가 해설을 맡은 파주・철원・양구…
저자의 조선조의 성리학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 중,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눈문을 뽑아 정리학 연구서. 조선조의 성리학은 그 통치이념이며, 규범적인 질서에 관한 이론[禮論]으로서 그 근거를 우주론과 인성론에서 찾으려는 시각이다. 그 인성론적 토대가 「사단칠정론」과 「인성물성론」의 두 축으로 대표될 수 있음과 규범적 질서에 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처음 미 의회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가슴에 각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ALA-LC Romanization Tables, Korean은 1937년 두 명의 미국인(매큔과 라이샤워)…
향가, 고려속요 등 고시가에 대한 저자의 논문들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수록경위와 원전문제를 되집ㅍ어 볼 때 작품을 기존과 달리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거한 경우이다. 2부는 종교 심리학을 통해 몇 편의 향가를 새롭게 인식한 것들이고, 3부는 기녀와 고려속요의 관계에서 기녀를 '사치…
‘대개의 연구가 부득불 억측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지적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한 본 서는 개개의 속요 전편을 일관된 눈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시적 단서를 통해 화자를 직능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작품분석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부득불 억측’이란 표현을 다소 넘어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경인 제2고속도로와 제3고속도로 사이, 그리고 그 동쪽의 서울외곽순환도로로 감싸여 있는, 시흥시 연성동 일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제3고속도로의 연성 톨게이트로 나가 3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넓은 들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중동에서 포동까지 750여 미터의 병목을 막아 간척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