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기원’과 한국의 관련성
이 저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일본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 즉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형성 문제가 흔히 ‘일본인의 기원’ 내지 ‘일본민족의 기원’이라는 용어로 전문가뿐만…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고구려는 B.C. 37년에서 A.D. 668년 사이의 700여 년에 걸쳐 오늘의 중국 길림, 요녕 지역을 망라한 동북지역과 조선반도 북반부에서 그의 찬란한 다원문화의 역사를 남긴 고대국가였다. 고구려사에 대한 근대 사학사는 1870~1880년대에 광개토대왕비가 발견된 후부터 각별한 중시를 일으켜 오늘까지 120여 년의 …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한국현대사연구원은 1차년도 사업의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1948~1949) 상·하』(현대사자료총서 2-1/2-2)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은 제3차 유엔 총회에 파견된 수석대표 장면이 수집해 온 한국관련 의제와 관련된 회의기록, 보고서 등 …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한국현대사연구원은 1차년도 사업의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1948~1949) 상·하』(현대사자료총서 2-1/2-2)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은 제3차 유엔 총회에 파견된 수석대표 장면이 수집해 온 한국관련 의제와 관련된 회의기록, 보고서 등 …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한국현대사연구원은 1차년도 사업의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1948~1949) 상·하』(현대사자료총서 2-1/2-2)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은 제3차 유엔 총회에 파견된 수석대표 장면이 수집해 온 한국관련 의제와 관련된 회의기록, 보고서 등 …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현대사 자료총서 2-2『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下』.
1947년에서 1949년에 걸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유엔한국위원단, 그리고 유엔총회의 활동이 낱낱이 담긴 이 자료집은 남북한 국가 건설 과정과 이에 관련된 유엔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관건이 되는 기초자료로 관련연구의 진전에 기여하…